2년 전 마련된 「Smart Border」협약은 9/11 참사 이후 미국과의 통상에 위협을 느낀 캐나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양국간의 국경을 테러범들에겐 굳게 닫으면서도 통상거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양국이 이런 협약에 서명한 이후 몇달 동안은 국경검사를 보다 근대화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을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캐나다 측은 사전에 이미 허락을 받은 위험성이 없는 화물을 국경의 특별 키오스크를 통해 즉시 통과시키는 소위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의 신설을 나팔불고 있다.

미 국가보안장관 톰 리지, 체이니 부통령,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 등을 만날 매클렐런은 그러나 국경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마련된 프로그램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룩할 명확한 비전이나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측은 북미 전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와 채결한 협약은 멕시코와의 국경에도 유효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제 3자를 협상테이블에 초청하면 얘기만 더 복잡해질 뿐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입장에서 볼 때 멕시코가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상황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연방정부 산하 안보위원회(security committee)의 위원장이기도 한 매클렐런이 논의하기를 꺼리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이는 미국이 신설한 VISIT(Visitor and Immigrant Status Technology)란 것으로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자국내 115개 공항과 14개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수백만 명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얻은 60만 명에 대한 정보가 이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다.

리지 국가보안장관의 차관 중 하나로 국경 및 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아사 헛친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달 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최소 30명의 범법자들을 입건할 수 있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대형 항공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새 프로그램으로 인해 세관과 이민 카운터를 통과하기 위한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 심한 혼돈이 빚어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기술적으로 캐나다 시민들은 VISIT의 첫 단계에선 면제되고 있지만 미국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 직장을 갖고 있는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를 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 국회는 이 프로그램을 출국시에도 하고, 금년 말까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국경 50군데에도 적용키로 했다.

바로 이것이 캐나다 관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새 프로그램이 공항에서처럼 논란과 지연의 대상이 된다면 국경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워싱턴주의 블레인, 버팔로, 디트로이트 등지의 국경에선 앞서 말한 FAST에 해당하는 화물들의 신속통과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이 테러위협 경보를 「오렌지」로 올렸을 때 국경에서 벌어진 교통체증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실현되면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캐나다 경제는 심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쉽게 국경을 넘어오고, 또 넘어가지 못하면 국내 관광업계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미 국토안보국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론 VISIT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럼에도 불과하고 미국 정부는 각 국경 지점에 이를 보급키 위해 7억1천만달러(미화)를 투자할 계획이다.

순진한 캐나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취소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